삶을 위한 정보(부동산, 주식... 그리고 돈)

오랜만에 글쓴다. 좀 더 챙겨 보는 뉴스 중에 하나가 금리다. 어제(3월9일)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면서 금융권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글에서도 작년 막대한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한다고 비난 받던 은행들이 눈치 보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야 대출금리가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면 손들고 받길 일이다. 하지만, 은행이라는 기본 속성이 빌려온 돈값(조달 금리)과 빌려준 돈값(대출 금리)의 차이로 먹고 사는 존재이다 보니,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추려면 조달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인가 이다. 지속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 금리 낮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개별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오늘('23년3월2일)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를 의결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작년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금년 1월 발표된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해당 의결 사항을 정리해 보고, 향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개정안 의결사항 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신전문(여전) 이상 5개 업권의 감독규정을 개정 의..

이틀전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뀐 사항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폐지된 것이 3가지인데, ⓐ무순위 청약의 요건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폐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변경되었다. 폐지되는 무순위 청약과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은 규칙이 시행되는 2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제일 관심이 높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소급적용되어 2월28일 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된다. 반면, 비율 변경은 다가오는 4월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의 개정 사항으로, 예비입주자가 없어 무순위 청약 자격으로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오늘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주택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다. 포털 기사를 보면, 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슈를 잘 정리하는 뉴스 매체를 통해 자료를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원문을 보고 내용을 스스로 정리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 통계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만든 자료로 그 가치는 더 없이 좋다 하겠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려는 것이 있을 순 있겠지만,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보고서는 객관성이 높다 할만 하다. 주택 통계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씩 살펴보자. 미분양 주택 '23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로, 전월 대비 10.6%인 7,211호..

오늘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여 2021년 8월 시작한 금리 연속 인상을 일단 멈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등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추가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어서, 국내 경기가 안좋다는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결정 과정을 좀 더 살펴 보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해 보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일단 동결! 한은은 1년에 8차례에 걸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오늘 회의는 2023년들어 지난 1월13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를 거쳐, 진행해온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불법의심 부동산 거래를 276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고가 매매 후 거래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월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 취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동의하기도 어렵고, 취소를 하게 되면 으례 따라 붙는 '배액배상(계약금포기)'라는 돈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

어제 오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앞다퉈 내린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달 초순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대출 및 마니어스 통장(마통)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내리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다. 금리를 최대 금리인하가 대출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내일 23일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혹여나 인상이 나온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지속적일지 의문이다. 더우기, 이번 인하는 작년 금리 인상기 혜택을 톡톡히 누린 은행의 돈잔치 비난이 쏟아진 이후 나온 조치여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뉴스 ..

지난 정부 집값 급등기에 무주택자들은 무섭게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만 바라보며 "벼락거지"라는 씁쓸한 신조어를 들었고, 더 늦기 전에 이거라도 잡자는 마음에 "영끌족"이 되었다. 그들이 그런 좌절과 결정을 하게된 배경 중 하나는 부동산실거래로 조회된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그 시기에도 '짜고치는 거래'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고, 그 결과로 계약할 때만 신고하던 것을 취소 거래도 반드시 신고하게끔 의무화하였다.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월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의 44.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를 계약이었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3%, 26%가 최고가 거래 후 취소된 것..

정부는 오늘(2023년2월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 목적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주된 내용으로, , , 이다. 중개 거래시, 특히 단독주택인 다가구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채 계약하거나, 계약시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 확인이 더 쉬워져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었다. 조속한 시행으로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개정 배경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런 피해 발생의 큰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주..

뉴:홈(New:Home 이하 뉴홈)은 현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브랜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데, 지난 2월6일부터 시작된 첫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1.1대1로 흥행을 했다는 평가다. 다른 일반 공급이 미분양 등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성공 평가 받는 것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입지도 괜찮으며, 향후 수분양자가 환매를 할 경우 처분손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등 분양 메리트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뉴홈이란? 청년층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가 진행하는 브랜드 이름이다.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개인 여건에 따라 나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