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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앞다퉈 내린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달 초순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대출 및 마니어스 통장(마통)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내리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다. 금리를 최대 금리인하가 대출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내일 23일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혹여나 인상이 나온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지속적일지 의문이다. 더우기, 이번 인하는 작년 금리 인상기 혜택을 톡톡히 누린 은행의 돈잔치 비난이 쏟아진 이후 나온 조치여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뉴스 : 주택담보대출금리3%대로 하락)
낮아지는 대출 금리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과 마통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여 최저금리가 4%대로 낮아져,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4.286%, 마통 최저금리는 연 4.547%가 되었다. 또한, 한도도 증액되었는데, 신용대출은 5천만원 증가된 3억으로, 마통은 4천만원이 증가한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조정되었다. 그뒤를 이어 주요 시중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기 시작했다. 농협이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계획하였고,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내려, 주담대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최저금리 기준 연 5.91%에서 연5.46%로 5년 변동금리는 연 5.24%에서 5.09%로 각각 낮추었다.
금리 낮춘 배경
시중 4대은행은 작년 이자수익으로만 약 32조8천억원을 거둬들여, 그 이전 최대치는 2021년 약 27조보다 무려 21.1%가 증가한 5조7천억 가량 더 증가했다. 작년 금리 인상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수익의 극대화의 결과였다. 더우기,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의 무게를 견디는 대다수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과는 반대되는 현상이었다. 은행들의 이번 금리인하 행보는 예상 이상의 성과급 잔치 및 파격적인 명예퇴직금 지급이라는 돈잔치 비난을 의식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기인한다. 은행권은 이런 비난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가 덧붙여지면서 부랴부랴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건 실제 공헌하는 금액이 아닌 재원으로 최대 그만큼 대출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지적한 후 나온 금리 인하가 되겠다. 결국, 3년간 10조원 사회 공헌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에 부족함이었다는 지적이다.
금리 관련 대외 변수들
그럼, 이번 금리 인하가 지속적일지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장이 표현한대로 금리 인하는 당장에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맞겠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추종하는 대다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경제는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내수보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는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와 그 차이를 많이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전까지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하여 숨통이 좀 트이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직 아니올시다"이다. 그렇기에 다가올 3월 미국 금리 인상이 애초 0.25%포인트 인상에서 0.5%포인트 인상으로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23일 진행될 한국 기준 금리 역시 인상쪽에 무게가 될 수 밖에 없다. 2월22일 오늘 현재도 한미간 기준금리는 1.25%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정부 압력으로 그동안 누려온 가산금리를 좁혀 금리 인하를 하긴 했으나, 지속적일지 의문이다. 최소한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안오른다는 시점이 도래해야만 추세적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은 어차피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니, 예금금리의 더 빠른 하락도 점쳐 볼 수 있겠다.
미국보다 한국 경제가 더 건강하면 금리 차이를 좀 더 벌릴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이 더 근간이 한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정부 역할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도 거의 안보이고, 정부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다. 근본 해결보다 국민불만 감소, 더 나아가 지지도 상승을 위해, 권력의 힘으로 은행 손목 비틀어 금리 인하하는게 아닌가 싶다. 자유경제를 입에 달고 있는 정부 아닌가? 이는 은행의 3년 10조 프로젝트만큼이나 모면용 의사결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