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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월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을 확정하여, 오늘(2월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노후화가 심각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현행 법률체계에서 진행함에 있어 광역적 정비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노후계획도시가 무엇이고, 이 법률 안으로 영향 받게될 재건축단지의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하자. 노후계획도시란? 특별법에서 정의된 '노후계획도시'란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해당 관계법령과 기준면적 이상..

부동산 임대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되는 과세 종류에 따른 분류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각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일컫는다. 이는 정확한 명칭이라기 보다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번 글을 통해 해당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길 기대한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종류;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관청으로 구분하면 좀 더 명확하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기준이다. 부가가치..

2022년 초부터 진행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작년 11월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년여 만에 3%대로 진입했다. 채권시장의 안정화에 힘입어 곧 3%대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하락에 주담대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매가격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 금리 추이 어제 2월6일 케이뱅크가 주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을 최대 우대금리 적용할 경우 3.89%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은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 상품의 금리를 최저 3.962%로 낮추었다. 곧 시중 5대은행의 최저 대출 금리도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미국 기준금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시설을 개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이달(2023년2월) 안에 구분 소유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파고든 일종의 편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칙상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은 업체가 기숙사까지 같이 소유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예상되며, 서울 가산동, 구로동 등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에서의 깔끔한 주거 시설을 찾았던 젊은 층에서는 선택지가 좁아드는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글에서 그 입법취지, 기숙사의 운영 실태 및 향후 전망을 알아보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입법취지 원칙상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의 숙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