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금리인상 기조는 끝나지 않았다. 향후 전망
오늘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여 2021년 8월 시작한 금리 연속 인상을 일단 멈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등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추가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어서, 국내 경기가 안좋다는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결정 과정을 좀 더 살펴 보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해 보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일단 동결! 한은은 1년에 8차례에 걸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오늘 회의는 2023년들어 지난 1월13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부동산뉴스] 국토부 보도자료,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및 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 기획조사 추진
오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를 거쳐, 진행해온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불법의심 부동산 거래를 276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고가 매매 후 거래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월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 취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동의하기도 어렵고, 취소를 하게 되면 으례 따라 붙는 '배액배상(계약금포기)'라는 돈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