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무서워한다. 이는 월세를 받는 대부분은 퇴직금 등으로 생긴 목돈을 부동산에 안전하게 묻어둘 목적과 약간의 생활비를 얻기 위한 중장년층이, 자식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자칫 작은 임대 소득으로 자격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 보험료의 산정 기준상, 재산 요건에 따른 보험료는 아주 크다. 오늘(3월16일)자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관련 기사를 보니,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늘 뉴스는 현재 미등록 사업자는 현재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고려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말이 '개선'이지, 앞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

오늘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여 2021년 8월 시작한 금리 연속 인상을 일단 멈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등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추가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어서, 국내 경기가 안좋다는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결정 과정을 좀 더 살펴 보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해 보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일단 동결! 한은은 1년에 8차례에 걸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오늘 회의는 2023년들어 지난 1월13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최근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안내장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2022년귀속) 월세·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안내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이렇게 제출한 신고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귀속년도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부동산 임대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되는 과세 종류에 따른 분류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각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일컫는다. 이는 정확한 명칭이라기 보다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번 글을 통해 해당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길 기대한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종류;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관청으로 구분하면 좀 더 명확하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기준이다.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