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공시가격 하락,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 변경이 오피스텔 등 원투룸 임대차 전세 시장을 바꾸고 있다.
지난 3월23일 공개된 2023년 공시가격이 공개되어 열람 시작되었다. 공시가격이 대체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여 세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기대되지만, 해당 원투룸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영향이 생겨 기존보다 보증금을 낮추게 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우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5월1일부터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담보인정비율이 가능하게 되어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중개를 진행한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 등의 원투룸의 향후 전세 시장을 전망해 보자. 공시가격 열람 개시 및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 변경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2일전 23일 시작하였다. 국토부는 뉴스자료를 통해 이번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부동산뉴스] 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범법행위 없앨 수 없나?
오늘(3월2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에 분양된 곳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곳, 20,35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행위를 하반기에 하여 제목을 위와 같이 단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인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 대다수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 청약 정책의 본질일텐데, 이를 교란하는 행위로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뤘으면 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이런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을 해 왔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짚어 보고, 없앨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 부정청약 점검결과 주요 내용 이번에 밝힌 22년 상반기 부정청약 건수는 159건이다. 유형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