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규제완화
오늘('23년3월2일)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를 의결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작년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금년 1월 발표된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해당 의결 사항을 정리해 보고, 향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개정안 의결사항 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신전문(여전) 이상 5개 업권의 감독규정을 개정 의..
[부동산뉴스] 은행, 대출 금리 낮춘다. 추세적 흐름일까, 비난 모면용일까?
어제 오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앞다퉈 내린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달 초순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대출 및 마니어스 통장(마통)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내리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다. 금리를 최대 금리인하가 대출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내일 23일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혹여나 인상이 나온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지속적일지 의문이다. 더우기, 이번 인하는 작년 금리 인상기 혜택을 톡톡히 누린 은행의 돈잔치 비난이 쏟아진 이후 나온 조치여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