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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2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에 분양된 곳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곳, 20,35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행위를 하반기에 하여 제목을 위와 같이 단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인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 대다수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 청약 정책의 본질일텐데, 이를 교란하는 행위로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뤘으면 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이런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을 해 왔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짚어 보고, 없앨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 부정청약 점검결과 주요 내용 이번에 밝힌 22년 상반기 부정청약 건수는 159건이다. 유형별로..

국토교통부 3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을 상반기에 14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20일 개최를 시작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도시재생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란,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기능(주거·업무·상업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활력(산업·기업유치 등)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을 가리킨다.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9곳을 선정하여 총 50만㎡에 약 5100억의 ..

오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를 거쳐, 진행해온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불법의심 부동산 거래를 276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고가 매매 후 거래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월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 취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동의하기도 어렵고, 취소를 하게 되면 으례 따라 붙는 '배액배상(계약금포기)'라는 돈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