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3일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 중도금대출 보증시 분양가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 오늘 3월20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다. 이미 작년 11월 상한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으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된다"는 인식하에 그 기준을 없앤다는 사항이었다. 이번 글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국토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추진)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내용과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중도금 대출 분양 보증금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어제(3월16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20일(월)부터 폐지한다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주택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다. 포털 기사를 보면, 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슈를 잘 정리하는 뉴스 매체를 통해 자료를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원문을 보고 내용을 스스로 정리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 통계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만든 자료로 그 가치는 더 없이 좋다 하겠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려는 것이 있을 순 있겠지만,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보고서는 객관성이 높다 할만 하다. 주택 통계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씩 살펴보자. 미분양 주택 '23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로, 전월 대비 10.6%인 7,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