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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일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 중도금대출 보증시 분양가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 오늘 3월20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다. 이미 작년 11월 상한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으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된다"는 인식하에 그 기준을 없앤다는 사항이었다. 이번 글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국토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추진)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내용과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중도금 대출 분양 보증금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어제(3월16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20일(월)부터 폐지한다고..